"취성패Ⅱ 상위 5% 민간기관 중 60% 중·하위 등급…재검토"

이상돈 의원 "민간위탁기관 평가기준 완화 부적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취업성공패키지Ⅱ(취성패Ⅱ)'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수령한 상위 5% 민간위탁기관 중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의 관리부실로 구직자의 일자리가 아닌 민간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취성패Ⅱ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취업서비스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에 연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취성패Ⅱ사업으로 지원금을 많이 수령한 상위 5% 위탁기관 중 상당수가 고용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분석이다.

실제 지원금 수령액 기준 상위 30개 기관(평균 5억5000만원 지원) 중 14개 기관은 5개 등급(A·B·C·D·E) 중 3단계인 C등급, 5개 기관은 4단계인 D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가장 많은 지원금(9억1100만원)을 받은 위탁기관도 C등급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 측은 "고용부는 (위탁업무) 전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 직업상담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은 채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위탁기관 증가에도 전체 취성패Ⅱ사업의 취업률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취성패Ⅱ사업 위탁기관은 2016년 대비 97개 증가한 731개 였지만 취업률은 6개 노동지청 평균 70.2%에서 68.3%로 되레 낮아졌다.

문제는 고용부가 올해부터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탁기관 등급을 4단계(A·B·C·D)로 조정하고, 상위에 해당하는 A·B등급의 비율을 현행 3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취성패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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