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0년 이상 방치 미매각 학교용지 여의도 7분의 1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LH 국정감사 자료…전체 미매각 학교용지 면적 89만5000㎡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0년 이상 방치한 미매각 학교 용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면적은 89만 5000㎡다. 금액으로는 5457억원이다.

10년 이상 방치한 미매각 학교용지는 38만1000㎡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7분의 1이다. 20년 이상 방치한 미매각 학교용지는 10만 5000㎡로 213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장 경정 이상열, 정조종사 경위 김두수, 승무원 경위 곽성호, 경사 박상진) /문호남 기자 munonam@

학교 부지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위치, 학교 수 등을 확정해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이미 확보한 학교부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만성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 장기 미집행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할 학교 부지 역시 미매각 학교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학교 부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원인규명과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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