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업체 60% 중하위 등급"

"평가 최하위 받아도 제한 조치 받거나 퇴출되지 않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수령액 기준 상위 5% 민간업체 가운데 60%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자체적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에 반영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상위 30개 기관 중에서 14개 기관은 C등급, 5개 기관은 D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금인 9억원가량을 받은 기관도 C등급에 그쳤다.

지원금 상위 5%에 해당하는 1개 기관이 받은 지원금은 연간 평균 약 5억50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은 연간 약 1400억원 규모다. 참여수당과 운영비까지 합하면 4400억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도 곧바로 제한조치를 받거나 퇴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하지만 고용지표는 나아지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는 위탁기관에 사업을 맡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부터는 4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상위 A와 B등급 비율이 35%에서 60%로 상향조정되면서 2017년 D나 E를 받은 업체가 내년에는 B, C, D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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