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오늘 국감, 해수부 5대 쟁점

①한진해운 이후 해운재건 방안

②3년째 난항 중인 한일어업협정

③해운·항만·수산 분야 남북경협

④세월호 미수습자 5명 추가 수색

⑤‘PK 쟁점’ 바닷모래 채취 갈등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받는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재건, 난항 중인 한일어업협정, 남북경협,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바닷모래 채취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해수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감사를 받는다.

◇“현대상선에 6조 지원 검토”

우선 이날 국감에서는 해운재건 방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춘 장관이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총 200척 이상의 발주 투자를 지원하고 총 8조원(민간·공공 합산)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현대상선에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 20척을 만드는 건조(建造) 자금 3조1532억원 지원, 항만터미널 지분권 확보 및 컨테이너 구입 등에 필요한 3조원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이달 김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원 방안이 확정된다.

둘째 이슈는 한일어업협정이다. 그동안 양국은 수차례 협상을 추진했으나 어업 조건을 놓고 이견을 빚어 협정은 3년째 타결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 우리 어민들이 일본 수역에서 어획을 하지 못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관련 어업 경영도 악화했다.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이 난항에 빠진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셋째 이슈는 남북경협이다.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야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다. 해수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풀리면 해운·항만·수산 분야 협력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김영춘 장관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인천과 북한의 해주·남포 노선, 부산과 나진·원산 노선을 복원하거나 새롭게 설정하는 해운 협의”, “남포항, 해주항, 원산항, 나진항과 긴밀하게 물류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항만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는 과제”, “남북 합작 조업 등 수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추가 수색 실시

넷째 이슈는 세월호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 품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2학년 6반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씨,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 등 5명이다. 이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를 수색하는데 예비비 11억9800만원(운영 경비 제외)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수색은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7일 첫 현장 방문지로 목포신항을 찾았다. 김 장관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자세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도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이슈는 바닷모래 채취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단지의 바닷모래 채취는 작년 1월부터 22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어민들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출범 뒤인 작년 8월22일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권자’에 해양환경공단을 추가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남해 EEZ의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다.

부산·경남(PK)지역 수산·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다. 공단이 남해 EEZ 관련해 평가서 작성을 마무리 하면, 국토부는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바닷모래 채취 기간·규모 계획 등이 담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5차 변경안’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단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 기준 마련 연구’도 병행해 진행 중이어서 관련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이 대안을 통해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대응 중인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 △부산항·인천항 등에서 발견된 외래 붉은 불개미 대책 △소규모 어항이나 포구 300곳을 선정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300’ 정책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