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1.6%, 불필요하다는 19.0%였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회 복지위에 출석해 “국민 불안이 크다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로 10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선별지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으로 불거진 의료인 처벌 강화 여론에 대해서는 “의료인 처벌 강화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른 측면으로 의사들이 적절하게 신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이 7조 1329억원에 이른다”며 “정부지원금 확대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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