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방탄판사단” 질타

與 “주거안정 이유 영장 기각 처음 봐”
野, 김명수 운영비 현금수령 문제 제기
안철상 “법원 예산으로 수령 잘못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혀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이 여야 한목소리로 나왔고, 야당은 더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를 ‘방탄 판사단’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보다 훨씬 센 판사동일체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여러분께 법원이 신뢰를 얻지 못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수사 협조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하자 야당 의원들은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특히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했다면 김명수 사법부는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면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5~17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급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놓고 ‘비자금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중점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 이와 관련한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장은 국감 때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떠나는 게 관행이지만 이날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은 물론 운영비 지급 문제까지 직접 질의를 받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반대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국감 진행이 잠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안 처장은 비자금 질의가 이어지자 “검찰이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행 문제는 아니다.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없어 법원 예산으로 수령한 것이라 법원장 수령은 전혀 잘못이 안 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궤변”이라면서 “예산지침에 극히 소액이 아니면 현금 지급을 못하게 돼 있다. 피고인이 처장에게 법을 모르고 썼으니 횡령이 아니라고 변명하면 받아주겠느냐”고 받아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