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천안함 유가족을 찾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계속 검토 중이라는 뜻이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후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국감 자리에서 함부로 발언해도 되냐”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5·24 조치의 주무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후 4시 30분쯤 외교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현 단계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검토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하지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더 나아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위증으로 고발해야겠냐, 사과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발언을 취소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이 숙고해서 말하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정회에 들어갔다.
20여분 후 강 장관은 “(속기록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로 돼 있다”며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게 제 뜻이었던 거 같다. 위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이 5·24 조치 때문이라고 답해 역시 논란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박왕자씨가 사망하면서 중단됐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풍계리 국제사찰단에 한국이 포함되느냐고 한 질문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논의했냐고 묻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레벨에서 논의된 걸로 보고받았고, 외교부도 대비하기 위해 평화교섭본부 산하에 북핵검증팀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 강 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선언 이전에 (군사합의 내용을 사전에 보고)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를 했었다”며 “정상회담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날 아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외교장관 통화 때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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