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문 정부 외교안보 공과’ 싸고 공방전 포문

여야, 외통·국방위 첫 대치

선서하는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을 들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 속도 놓고

“단계적”에 “1단계도 못 가”

강경화, 금강산관광 중단에

“5·24조치 탓” 답했다 사과

군사합의로 폼페이오 ‘불만’

강 장관 “예” 사실상 인정도

국회 국정감사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여야 대치로 10일 시작됐다. ‘1년5개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따지는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라는 사실을 의식한 듯 여야는 국회 외교안보 분야 국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여야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무장해제”라며 부딪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현안을 숙지하지 못해 발언을 두 차례 정정하는 등 야당 공격을 받았다.

■ 외교안보 대치로 문 연 국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만족시키지 못할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폭탄 돌리기 게임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기초를 마련해서 (북한이) 정직한 신고서를 내도록 여유를 가지며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핵 리스트가 제출돼야 하고 사찰을 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폐기가 이뤄져야 하고, 과학자를 다른 데 보내고 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데 1단계도 못 갔다”고 반박했다.

종전선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북핵 폐기는 요원해진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엇갈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군이 완전히 무장해제한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이를 정치적으로 증폭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합의서에 따라 “GP(최전방 초소)를 철수하고 비행금지구역 등을 설정하게 되면 땅굴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감시하는 데 제한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합의는 정전협정을 원칙으로 했고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며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도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 논란 자초한 강경화 장관

강경화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서 5·24조치의 해제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 발언한 것 같다”고 물러섰다.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은 5·24조치 때문이 맞는가’라는 이해찬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북한군 총격에 의한 박왕자씨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고 하자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사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 논란도 재연됐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고 했다. 강 장관 발언은 미국이 절차상이든 내용상이든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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