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 시작부터 파행…'고양이·맷돌' 이색 증인 눈길

<앵커>

그럼 국회 연결해서 국정감사 첫날 쟁점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사법 농단 사건 때문에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작부터 시끄러웠다고요.

<기자>

네, 사법 농단 사건 다루기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증언 문제로 반나절 그냥 허비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과 별건으로 야당은 김 대법원장 증인으로 세우자 여당은 관례와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다가 한 시간 만에 파행을 맞았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감사에서는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주거 안정 같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법원행정처는 기존입장을 반복해 방탄판사단이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독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기각 사유가 숱하게 났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각)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텐데, (국민이 사법부를)'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앵커>

국회에서 '가짜뉴스'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해야겠지만, 자칫 정치적 유불리가 작용하면서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와 진보정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혜선/정의당 의원 :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림과 뭐가 다릅니까?]

<앵커>

매년 국감 때마다 눈길을 끌 만한 장면들 준비해 온 의원들이 항상 있던데, 오늘(10일)도 그런 장면 있었나요.

<기자>

지난달 탈출한 퓨마를 사살한 것이 과잉 대응 아니냐고 지적하려고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온 의원, 로봇 산업 투자를 촉구한다며 서비스 로봇, 또 맷돌을 들고나온 의원도 있었습니다.

친근하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남은 19일,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보다는 내실 있는 감사겠지요.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조무환, 현장진행 : 편찬형)

▶[SDF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참가신청 바로 가기
▶[보이스V] 당신을 위한 비디오 콘텐츠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