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구글·페북 한국법인 대표 매출·세금 캐묻자 “몰라요, 영업기밀”

“세계적 기업에 있을 수 없는 태도”

국회 과방위 의원들 질타 쏟아내

“모릅니다.” “영업기밀이라 공개하지 못합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구글의 한국법인 매출액과 세금, 카드결제 구조 등을 캐묻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직답을 피해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인 리 사장은 구글의 데이터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최상의 성능을 서비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결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캐시서버가 몇 개인지를 물었으나 “모른다. 할 수 있는 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국내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질문에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질의에 대해 다 모른다고 일관하는 태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답하라”고 질책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다른 국내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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