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해라”…농민 편 들고 나선 농해수위 국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누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부안으로 거론되는 19만 4000원보다 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0년 전 가격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4만 5000원”이라며 “24만 5000원까지 검토해야 하며 ‘20만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금년도 19만 4000원을 거론했는데 인상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 느낌”이라며 “5년 전 18만 8000원으로 정할 때도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 것인데 그때 인상 비율대로 해도 21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년간 공무원 임금은 9급 기준으로 3.8배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도 74% 증가했다”며 “적정한 목표가격은 최소한 24만 5000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최대한 올리면 좋지만 최근 4년 동안 과잉 생산 때문에 쌀값이 떨어져 직불금이 무려 수조원이 지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이 높다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적정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초 쌀 목표가격의 정부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달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10월 중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주장하며 농정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업이 전 정부에서보다 더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업예산은 너무나 초라한데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농정예산 증가율이 1.02%임을 언급하며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업 3무(無) 정부’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결과로 보자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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