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예술·체육계 병역특례제도 합리적 개선할 것"

10일 문체위 국정감사 화두 떠올라

"사회적 갈등 야기하는 제도 바꿔야" 지적

도종환 장관 "병역특례TF 통해 의견 수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계 병역특례 제도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대상자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각종 대회의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 인정대회는 총 48개가 있는데 국내경연대회의 경우 문체부 산하기관이 하는 대회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최 중”이라며 “민간 주최대회 중 이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심사비리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동아국악콩쿠르’ 역시 올해 대회에서 부정심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등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해 지금과 같은 병역특례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병역특례 인정대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15개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기는 해도 병역 자체를 안 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병역특례자가 동문회 가서 공연하고 무용학원, 발레스쿨 등 개인 학원 가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지금 병역특례TF를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술·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될 수 있게 논의 중”이라며 “제도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술·체육계 병역특례 이슈에 도화선이 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오지환 선수도 거론됐다.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실력을 기준으로 소신에 따라 오지환을 선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도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위선양을 하는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 장관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