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24만5천원", "21만원 이상"…쌀 목표가격 주문 이어져

농해수위 국감서 野의원들 "목표가격 더 올려야"…與 '신중론'

이개호, '농업 홀대론' 제기에 "다소 미흡한 점 인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 목표가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무보고하는 이개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0 kjhpress@yna.co.kr (끝)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누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부안으로 거론 중인 19만4천원보다 높은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20년 전 가격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4만5천원"이라며 "24만5천원까지 검토해야 하며 '20만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금년도 19만4천원을 거론했는데 인상비율이 너무 터무니없는 느낌"이라며 "5년 전 18만8천원으로 정할 때도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한 것인데 그때 인상비율대로 해도 21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년간 공무원 임금은 9급 기준으로 3.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도 74% 증가했다"며 "적정한 목표가격은 최소한 24만5천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을 최대한 올리면 좋지만, 최근 4년 동안 과잉 생산 때문에 쌀값이 떨어져 직불금이 무려 수조원이 지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목표가격이 높다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적정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초 쌀 목표가격의 정부안을 11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10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10월 중에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황주홍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2018.9.19 toadboy@yna.co.kr (끝)

또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주장하며 농정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업이 전 정부에서보다 더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농업예산은 너무나 초라한데, 문재인정부의 농업 홀대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농정예산 증가율이 1.02%임을 언급하면서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업 3무(無) 정부'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결과로 보자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장관은 도입을 검토 중인 공익형 직불금제 연구용역과 관련, "9월 초 초안이 나왔지만 공익형이라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전면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방향을 반드시 정하고, 내년 법적·제도적 장치 방향을 정하고 예산 반영을 해 2020년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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