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갑질 심각 vs 사실 아냐'…행안위 '행안부 직원 갑질' 진실 공방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행안부 직원들의 잇단 갑질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근거, 재정 소요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은 송필호 전국재난구호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최근 불거진 행안부 직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회장과 협회 사무처장 등은 "행안부 직원들이 수시로 저녁 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수도 없이 자행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은 "오해 받을 행동이 있었고 사과한다"면서도 "재난구호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현재 협회가 자연 재난에 대한 모금액 배분을 전담하고 있는데, 모금에 참여한 단체들도 배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배분 투명성 보장ㆍ타 단체 참여의 길만 열리면 된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공무원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간 공방이 벌어졌다. 문제를 일으킨 행안부 감찰관은 증언대에 서서 "제보가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러 나갔으며, 불법 신체 수색은 없었다. 차량에서 감찰을 한 것도 사전에 동의를 얻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고양시 공무원은 "몸 수색도 당했고 차량 내 감찰에 대해서도 사전에 듣지도 동의한 적도 없다"며 "행안부 관계자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오전부터 계속된 공무원 증원 논란도 지속됐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속 출동률ㆍ범죄율 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막연히 '증원=서비스 개선'이라는 추측을 갖고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고 추궁했다. 송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방공무원 충원만 7만4000명이 예상되는 데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그런 저런 비용 필요해 5년간 소요될 재원이 20~25조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재정분권 이양, 지방이양 문제와 같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지방재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행안부 입장에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지방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게 맞냐"며 "인구 감소 지역 18개 지자체는 경제력이 없고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 지역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단적 정책이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했을 때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몇 가지 현실화하면서 시차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농촌이 서서히 소멸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패키지를 계속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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