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조치 해제…워싱턴포스트 인터뷰 해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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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얼마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 대한 야권의 총공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주무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이 왜 5.24조치 해제 검토를 발언하느냐며 지적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신고 요구를 미루고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간 빅딜을 제안했다'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기사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기도 했다.

강 장관은 '북한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라며 북핵 신고리스트 제출을 뒤로 미루자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강 장관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다. 왜곡됐다"며 "신뢰를 쌓아가는 조치를 하나, 둘 취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공개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한미 간 충분한 협의, 교감 속에서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나 미국측으로 부터 이의제기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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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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