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영진 "LH 4조원 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907가구 공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4조4092억원을 투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190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사들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6596가구 중 1907가구(2.2%)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는 다가구 주택 3만6160가구를 매입하는데 총 4조409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802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5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올해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중 11.1%인 356가구가 공실이며, 1242가구 중 110가구(8.9%)가 공실인 충남과 2445가구 중 92가구(3.8%)가 공실인 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과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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