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문재인 탓’ vs ‘박근혜 탓’, 국토위 집값 과열 책임 공방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때문인가, 박근혜 정부 때문인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의 답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2013~2016년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고 이렇게 마련된 자본이 투기 수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는 73.2% 늘었지만 1채 보유자는 10.9% 느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며 집권한 정권 땐 집값이 항상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땐 역대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도 각 정부 집권 2년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 그래프를 소개하며 “문재인 정부 때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12.58% 올랐는데,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보다는 상승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 집값이 폭등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값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공격했다. 민경욱 의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는데 전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9ㆍ13 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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