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사법 농단' 질타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대법원 국정감사가 재개됐습니다.

오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의 기관보고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들어보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현금으로 사용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롯한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면에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받지 않는 관례는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의 반박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체 재판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도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야당 측의 정치적 공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후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감사가 10분가량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등 파열음도 일었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 때 사법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언급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감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거래와 수사기록 유출, 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 검토 등 이미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한 질타도 예상됩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에서 강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했지요?

[기자]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국감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일반 증인 없이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행정처 차장 등 기관 증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여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재판 거래로 부당한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과,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