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5년간 '짝퉁' 압수 물량만 440만점…온라인에도 '짝퉁' 거래 횡행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국감서 짝퉁 사전 예방 대책 촉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짝퉁’ 상품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며 상표권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예방대책이 무엇이냐” 고 따졌다.

최근 5년간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현황을 보면, 위조상품사범 1897명 입건, 위조상품 압수물량 440만점, 정품가액 3585억원에 달한다.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현황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오픈마켓 등 게시물 삭제 건은 3만18125건이나 되고 개인쇼핑몰 차단 및 폐쇄 건도 244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 건강관련 품목에 대한 대규모 상습제조 판매유통업자 단속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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