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엠 R&D법인 신설강행. 산업부간 MOU위반"

지난 4월 GM, 산은과 협상 서 'R&D법인신설' 제안

MOU상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 구성·협의 않은 채 강행

"GM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이 10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GM 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에 따르면 GM이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는데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월 산업은행-GM 간 협상말미에 GM측이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법인신설’ 논의를 최초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산업부 등 정부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고 논의했지만 노조반발 및 시간촉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함으로써 합의안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GM 측이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산업부와 GM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끝내고 산업부-GM-한국GM 간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GM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MOU 제2조에서 산업부와 한국GM, GM은 협약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부-한국GM-GM 간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안 됐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민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