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국토위, 신창현 증인채택 놓고 여야 공방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종천 과천시장과 신창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을 문제삼을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가운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위 국감을 증인도 없이 진행하게 됐다”며 “김 과천시장은 본인이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 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 앞에 ‘증인채택 협조하라’ ‘개발정보 불법유출’ 이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이기도 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국감장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3자의 입장”이라며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가 오늘 중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40분 늦게 시작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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