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하라"…국감 첫날 퇴장한 야당 위원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뉴스1]

2018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1시간 만에 단체 퇴장을 하는 등 파행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근 불거진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상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여당도 방패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 때 직접 질의에 답하지 않아온 게 관례"라고 방어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왼쪽 세번째)와 장제원 의원(두번째) 등이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며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그러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좌편향 인사를 추천했다.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감이 파행 조짐을 보이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인사말 때 간단히 전체적으로 답변하자며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이 사법부 변화를 이끌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그러면서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 의혹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줄줄이 퇴장하면서 법사위 국감은 1시간 만에 파행을 맞는 듯했으나 10분 만에 국감장으로 돌아와 회의는 속개됐다.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도중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며 이를 해명할 구체적 자료 제출 등을 대법원에 거듭 요구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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