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남북 과기협력 위해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해라”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백두산에 공동운영을 위한 과학기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극 세종기지처럼 백두산에 과학기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남북협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직접적인 교류나 협력연구가 없이 정책연구만 수행했으며 예산자체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ICT 분야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1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수준에서 꾸준히 지원돼 왔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관련 예산은 전무했고 2015년과 2016년 5000만원, 지난해 8500만원, 올해는 3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자 사이에 학술교류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상관 없으며 북한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백두산은 인근에 다양한 광물이나 천연물이 많아 관련 연구협력이 활발할 수 있으며 천문, 지질 관측 등 그 필요성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과학기지를 구축함으로써 협력과 관련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9월 남북 정상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문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돼 있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며 “과기부가 과학기술 분야 남북교륙 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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