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2019 SOC 예산, 2015년보다 8.3조원 감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위해 SOC 예산 확충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9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5년보다 8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 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약 8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7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도로 예산은 9조3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4조원 감소했다. 철도 예산은 7조4000억원에서 4조7000억으로 2조7000억원 줄었다. 수자원 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2016년에 결정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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