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KADIZ침범 中군용기 대응비용 올해만 1억 5000만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진입하는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전투기에 대한 비용만 올해 1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다른 나라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면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을 한다.

전투기 출격 시에는 1대당 부품비, 유류비 등으로 약 3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약 4시간 정도 체공할 경우 우리 군 전투기 10대가 편대로 출격해야 해 총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올해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 동해상까지 도달한 것은 다섯 차례로 전투기 출격에만 총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쓴 것이다.

출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방부는 2012년 일본과 '대한민국 군용기와 일본 자위대 항공기 간 우발사고 방지와 전용통신회선 운영에 관한 서한'을 교환해 일본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30분 전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군용기가 사전 통보 후 KADIZ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따로 출격시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 중국과도 '대한민국 국방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간 양국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김 의원은 "일본과 교환한 협의 서한을 중국과도 추진해야 우리 군 자산과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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