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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지방분권 개헌·의회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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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행안부 방문·현안 건의

유병국 충남도의장 "주민 복리증진 대책 필요"

장선배 충북도의장 "관련법 개정 나서달라"

충청일보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뒷줄 오른쪽 네번째)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장 의장 왼쪽), 전국 시도 의장들이 손을 맞잡으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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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ㆍ내포=박보성기자] 장선배 충북도의장 등 전국 시ㆍ도 의장들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은 16대 전반기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의 두 번째 대외 건의활동이다.

협의회는 장 의장을 비롯해 송한준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 등 17개 시ㆍ도의장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ㆍ도 의장들은 지방의회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함께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에 있어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방의회에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지방의회, 나아가 주민을 무시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선배 충북도 의장도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라며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국 시ㆍ도 의장들 같은 장소에서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달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ㆍ도의회의 공동된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청했다.

김홍민·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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