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4년 간 고액·상습체납액 103조..징수율 1.1% 불과

9일 국회 기재위 소속 조정식 의원실

"명단 공개 실효성 점검해야..고강도 대책必"

조정식 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최근 4년 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02조6022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1.1%에 불과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2017년간 체납된 금액은 102억6022억에 달했다.

국세청은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다.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나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쳤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취지는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한 체납액 징수였다”며 “이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