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화일로 한국 경제 전망, 펀더멘털 강화해야

한국 경제의 전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3%포인트나 내린 2.6%로 제시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와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8~2.9%)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를 수 있는 적정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지면 불황 국면이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선 대외적 요인이 크다. IMF도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에 최근 진행 중인 무역조치가 일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대거 수출하는 한국 경제는 타격이 작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한국 금융시장도 요동치게 된다. 여기에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한국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업황전망이 올 4분기부터는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도 걱정거리다. 내부적으로도 투자와 고용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에 처해 있고, 소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악재들이 겹치면 내년 한국 경제는 총체적 부진의 늪에 빠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성장률 수치에 집착해 단기적인 부양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경제가 최소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해야 적절한 분배도 복지도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며 꺾어지는 경기 흐름에 대응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려야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대처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회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할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 심사해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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