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 건수 4년 만에 2배 늘어난 400건

소병훈 의원 "공직사회 전체의 철저한 반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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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건수가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2.1배 늘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42명 → 116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1배, 61명 → 128명) 순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 추행이 1,252건(84.8%), 몰카범죄(182건, 12.3%), 통신매체 이용음란(21건, 1.4%) 순으로 가장 많았다.

소 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 현황(소병훈 의원실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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