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정 기준 밑도는 ‘軍 성고충전문상담관’

육·해·공군·해병대 현황 분석 / 최소인원 20·10·8·4명 할당 불구 / 배치 인원은 18·6·6·2명에 그쳐 /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둔감” 지적

각 군의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법이 정한 배치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군이 군내 성범죄 사건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군 수사기관에 입건된 군내 성범죄는 98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해병대의 부대별 성고충전문상담관 수가 관련법에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각 군에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육군 18명, 해군 6명, 공군 6명, 해병대 2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부대의 할당 최소 인원수는 육군 20명, 해군 10명, 공군 8명, 해병대 4명이다. 시행령에는 육군과 공군은 중장급 이상 부대, 해군과 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부대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자들이 신고와 수사의뢰, 후속 대책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잇따른 군 성범죄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군이 홍보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군에서 잇따라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법으로 정해놓은 상담관 배치가 기준에 미달인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단의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소속 군인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꾸준히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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