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욕심에… 정개특위 등 구성 난항

선거구개편·검경 수사권 조정 / 유리한 구도 차지 ‘힘 겨루기’ / 교섭단체 물밑 협상조차 못해 /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도 표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 등 국회 비상설 6개 특위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야가 10일 국정감사 시작 전 마무리하려던 특위 구성이 의원정수 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으로 불발됐기 때문이다. 향후 선거구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서 좀더 자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려는 두 거대 정당의 욕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 특위 구성을 위한 물밑협상조차 벌이지 않았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등 각 특위별 위원 배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릴레이 회동을 갖고 특위 구성에 관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의 의원정수 배분과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무위로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만 내면 바로 구성할 수 있다”며 특위 구성 지연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민주당도 한 발짝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또 다른 (민주당의) 주장이 나왔다”며 민주당 쪽에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의원정수 배분에서 자당몫을 늘려야 하고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주장이 지난 7월 여야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함께 논의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문제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애초 우리 당의 중재안으로 지난주 타결될 뻔했던 사항”이라며 “국회 맏형으로서 전혀 역할을 못하는 민주당이나 아무런 양보 없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한국당 모두 똑같다”고 비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