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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폭증한 실업급여…9월까지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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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3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3조8819억원(월평균 3234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5조2425억원(월평균 4368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9월까지 집계된 액수만 4조9993억원(월평균 55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한국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상반기 지급액이 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17억원(25.0%)이나 많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2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액수가 많아진 데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급액도 증가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0만3000명 증가해 2016년 2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 중 30만6000명은 50세 이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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