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환율 불개입' 한미 양해는 원론적 내용…NAFTA와 달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팩트 시트(fact sheet)에 나온 'understanig' 부분은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도 얘기하는 원론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위기 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24일 한미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데 서로 '양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 양국 정부가 양해한 사항이 무엇인지 당국 차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환율 챕터(chapter)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할 정도로 타이트(tight)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환 정책을 한다든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책 결정 요인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은 아니다"라며 "NAFTA(개정 후 USMCA)에 비해 우리가 상당히 단호하게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팩트 시트 내용이) 양해각서(MOU)와 같은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구두,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MOU를 맺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지난달보다 개선하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8월 연속 1만명을 밑돌았고 9월에는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왔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계속 여의치 않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러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 장관과 2차례 회의를 했고 당·정·청 협의도 했다"며 "빠르면 내주 고용 관련 중기·단기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기 일자리보다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경기 활성화, 시장 기 살리기 등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IMF, G20 출장을 가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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