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소득사업자, 탈세 위해 5년간 소득 5.2조 숨겨"

9일 심기준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부동산임대업·전문직·현금수입업종 등

지난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2조 소득 적게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 확대 필요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 5년 동안 5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원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196명이 1424억원, 현금수입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81명이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전문직의 경우 1인당 평균 7억 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1인당 9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 7300만원에 달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이 2조 2774억원을 신고하고 9994억원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원보다 더 많은 548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기타업종 고소득자 26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3조 7345억원으로 신고소득인 3조 6792억원 보다 많았다.

이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6억원 △2014년 11.6억원 △2015년 12.2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12.7억원으로 고소득자가 소득을 숨기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세무조사한 908명의 고소득사업자 1인당 평균 7억 4000만원의 세액을 부과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문직이 3.9억원 △현금수입업종이 6.3억원 △기타업종이 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 안은 2017년 수치, 자료=국세청)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