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성동·염동열 무혐의…"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18.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L]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권·염 두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최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지시들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폭로해 화제가 됐다.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최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내용의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권·염 의원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함께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 관련자들과 검찰, 그리고 안 검사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안 검사의 폭로가 이뤄지자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결국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검찰은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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