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액 4년 만에 8배 증가"

9일 이석현 의원, 재외동포재단 자료 분석 발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금 중 미처 사용되지 못해 반납된 금액이 4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만 6107달러(약 3000만원)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규모가 2017년 22만 9612달러(약 2억 6000만원)로 급증했다. 반납한 학교수도 2014년 7개에서 2017년 68개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 증가폭이 33%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반납 규모가 매우 큰 폭(780%)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사업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배분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글학교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이유는 폐교, 1년 동안 지원금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등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한글학교 지원 문제는 그 동안 누차 지적됐는데, 관련 시스템을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68개중 39개는 북미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였으며, 러시아CIS에 16개, 아시아에 4개, 대양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각각 3개, 중남미에 2개, 그리고 유럽에 1개로 확인됐다.

해외 한글학교 지원 및 반납현황(단위: 개/달러, 자료=재외동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