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8,72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5천8백여 건과 비교해 약 1.5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처벌 사례도 2012년 6천 건을 넘어선 뒤 2015년 7천 건, 지난해 8천 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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