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추혜선 "1.1만원 통신비 할인, 대상자 79%가 못받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약 248만명 중 9월 기준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약 56만명, 2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79%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1000원이기 때문에 9월부터 3개월간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감면받지 못한 셈이다. 감면을 받지 못해 통신사에 보전된 금액은 총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추 의원실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나 통신사 모두 요금감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게으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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