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시즌 돌입…'사법농단 진앙' 법원행정처부터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집중 질의 전망

영장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거론될 듯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비판 관측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오는 10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시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스타트를 끊는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선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은 일반 증인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기관 증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판사 다수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감에서 여야는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을 상대로 사법 농단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거래·수사 기록 유출·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등 제기된 의혹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불거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2018.09.20.jc4321@newsis.com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의원 50여명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는 범죄혐의가 있으니 압수수색하라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라고 항의한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이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김선수·노정희 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이 특정 모임 출신인 점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이슈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 일정 내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이어 ▲11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8일 서울고법·중앙지법 ▲19일 서울고검·중앙지검 ▲25일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 감사 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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