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찰 직전 수차례 거부해 타격론까지… 北비핵화 협상 ‘악마의 디테일’ 고비 넘을까

북한 핵사찰 문제는 번번이 비핵화 협상의 발목을 잡아온 매우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것도,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도 핵 사찰에서 비롯됐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도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 요구와 관련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디테일의 악마’가 핵사찰인 셈이다.

다만 풍계리에는 핵사찰 전문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신 미국이 꾸린 독자적인 사찰단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IAEA의 핵 사찰 시작은 핵 시설의 ‘좌표’를 찍는 것과 다름없는 핵 신고 논의가 곧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이제 막 비핵화 초기단계를 걷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북한과 IAEA의 갈등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IAEA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사찰을 의미하는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12월 북·미는 고위급 대화에서 IAEA에 신고한 7개 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은 무제한 사찰을 받아들이고,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해선 제한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해 사태를 봉합했다. 그러나 IAEA는 7개 시설 모두에 대한 무제한 사찰을 요구했다. 게다가 이를 미국 내 강경파들이 지지하면서 클린턴 행정부도 대북 강경노선으로 기울어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적 타격’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협상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됐을 수도 있다.

NPT 탈퇴를 유보했던 북한은 2002년 부시 행정부가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2003년 1월 NPT를 실제로 탈퇴하고 IAEA 사찰관을 추방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도 IAEA의 특별사찰이 문제가 돼 흐지부지됐다. 결국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IAEA는 핵 신고 논의가 본격화될 때야 비로소 IAEA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