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또… 특수학교 인권침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 파문

유은혜 부총리 인강학교 찾아… 피해학생 학부모에 “국가책임” 사과

“(사회복무요원이) 티가 나지 않는 곳만 골라 때렸다고 해요.”(학부모회장 박모 씨)

“때린 사회복무요원보다 내부 제보를 묵인한 교사가 더 문제죠.”(학교운영위원장 이모 씨)

8일 서울 도봉구의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강당에 모인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울분을 쏟아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의 얘기를 묵묵히 수첩에 적었다.

유 부총리가 이날 인강학교를 방문한 건 이달 초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수교육도 국가의 책임이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고통을 당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인강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발달지체 장애학생 127명이 재학 중이다. 4일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 13명 전원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중 폭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병무청은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의 피해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다른 특수학교 150곳을 포함한 전체 특수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를 마친 지 1개월 만에 재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달 전수 조사 결과 장애학생 23명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인강학교 폭행 사건은 당시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등 조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 부총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학부모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태화 병무청 차장, 김종호 서울병무지원청장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인강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인강재단 이사회가 의결한 인강학교 공립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