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원인은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들어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생산인구 감소 등 단순한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SK증권의 '한국 8월 고용: 구조인가, 경기인가, 최저임금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시장은 7월과 8월 2개월 연속 쇼크였다. 전체 취업자의 순증은 지난 7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한데 이어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쳤다. 과거 3년 동안 월평균 증가율이 27만600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와 정규직(상용직) 근로자들은 견조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순감이 5개월 연속 지속됐다. 내수 관련 업종을 대표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일자리는 9개월째 감소해 전년과 비교해 -3.3%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용시장의 부진을 두고 원인과 해석은 다양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직접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며, 인구 구조 변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 조정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2018년 들어 종사자 지위별, 산업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언급도 포함됐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폭 둔화는 2010년대 들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의사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결정되고, 그들이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신규 일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정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2010년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비율도 같이 높아져 일자리 둔화를 상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이 반락했고,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 면서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동반 하락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구조상의 변화에 더해 부진한 경기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소득주도성장 철학의 한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도 그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2004년 이후로 한정지어 보면 2004~2005년, 2006~2007년과 같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될 때 겪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부진이 고용 쇼크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책의 순효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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