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고용쇼크를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던 사람이 지난 3일 야권이 돌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문제로 있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나도 놀랐다' 했는데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3일에 뭐라고 했느냐면 '(투기수요억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쉬운 방법은 공시지가 조정이다. 이제는 특정 아파트단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도 '강남구의 경우 13억이 넘으니 기준이 맞는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틀 후에는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에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또 말했다. 아니 이틀 사이에 이렇게 무슨 얘기가 왔다갔다하는지, 지금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져야 할 일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철학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제가 봤을 때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장하성 실장은 국민혈세 축내지 말고 사퇴하시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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