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소득주도 환상깨야...최저임금 속도조절·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시장 무시한 文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무모해

바른미래, 최저임금委 개편 앞장설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역설한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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