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내가 강남 살아보니…모든 국민 강남 살 이유 없다"

“부동산은 시장이 정부 못 이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최근 서울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며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해 말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장 실장은 강남3구로 불리는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또 여권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가 생기는 경우 분명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일괄적으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개입해도 결국은 시장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시장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만 거주를 위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장 실장은 부동산 투기 현황에 대해 “부동산 ‘투자’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을 열어줬다”며 “투기라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차익만 노리는, 집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정부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으며, 임대를 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부동산 투기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낙관론을 펼쳤다. 장 실장은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며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달성할 정도로 좋고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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