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韓고령사회 진입.. 세밀한 노인 안전망 만들 것"

'제3차 아셈(ASEM) 노인 인권 컨퍼런스' 참석

"노인 인권보호 고령화시대 중요 현안.. 지구적 과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경제력과 사회적 관계를 모두 고려한 세밀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아셈(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고령화 사회가 된지 17년 만인 지난해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불행하게도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봄에 출범한 현 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했고, ‘고령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면서 “내년 예산안에는 노인 관련 지출을 올해보다 무려 26.1%나 늘려 13조 9000억이 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지 오래됐지만 국제 사회의 대응은 더디었다”면서 “2010년에야 고령화가 지구촌의 주요의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 무렵부터 바뀌었다”면서 “노령인구의 증가를 사회의 부담증가로만 접근하다가 비로소 노인의 인권도 살피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인권의 보호는 이제 고령화 시대의 중요현안이 됐다”면서 “노인의 빈곤과 질병, 차별과 편견, 소외와 고독은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의 존엄을 되묻는 지구적 과제가 됐으나 그런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갈 길은 아직 너무 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셈이 2015년부터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열었고 아시아와 유럽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이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제안해 서울에서 여는 것은 올해로 세 번째로아셈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서울에는 세계 최초의 노인인권 전담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문을 열었다”면서 “이 센터가 노인인권을 연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이끄는 구심점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기구로서 노인인권 신장에 공헌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