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자영업자 이자 절감 ‘메기효과’ 낼까

9월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메기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늘었다. 또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등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0조 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3%나 급증했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법 통과를 계기로 자본금을 확충한다면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의 대출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연 20% 수준인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중 30% 정도가 인터넷은행의 7%대 중금리 대출로 전환될 경우 연 2조 30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107조원 규모인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평균 금리 7%) 역시 인터넷은행 대출(추정 금리 4%)로 30%만 갈아타도 9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기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침투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은 맞다”면서 “점포가 없으니 고정비용이 적어 은행권에서 하기 힘든 중금리 중위험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케이뱅크에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한 고객 중 42%에 해당하는 3만 3000명이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57%는 케이뱅크 상품 가입 후 2금융권 대출의 10% 이상을 갚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이 고신용 대출에 주력하는 기존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고, 신용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교한 평가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야 소비자 이득도 커지고 진정한 금융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존 은행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인터넷은행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터넷은행 활성화로 얻는 가장 큰 이득은 은행권 경쟁 확대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