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의 고백 "최저임금 인상폭에 솔직히 나도 놀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지난해 16.4%가 상승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인상률이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청와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고 국민께 사과했다"며 "이미 속도조절은 시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장 실장은 최악의 고용쇼크를 두고선 "10만∼15만명 고용 증가는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분배 개선 문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최저임금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이 9월부터 집행되고 나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내년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임대료 경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 실장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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