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역효과 아우성인데…소득주도성장 계속 고집

당정청 전원회의 "기조유지 하되 보완책 마련"…체감경기 나타내는 지표는 갈수록 악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내수부진, 고용침체, 투자감소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가 '마이웨이(My Way)'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고용위축, 소득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이 서민들에게 집중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가계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즉 '부자기업'은 늘어나는데 서민들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집권 1년간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고용, 소득분배, 소비심리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는 7만~12만명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7월에는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5000명으로 급감해 최악의 '고용쇼크'를 맞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제조업과 4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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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 체감경기지수는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인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자영업 불황까지 이어지면서 서민ㆍ중산층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ㆍ복지 사업에 사상 최대로 지출을 늘린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12.1%) 증액됐다. 정부가 민간에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담았다지만 막상 '정책'은 보이지 않고 '현금 나눠주기식'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유지에 대해 "이 정책의 간판 타자가 최저임금 인상인데, 짧은 기간에 급속히 올리니까 고용이나 소득분배는 최악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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