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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민주당 일부 중진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국민 체감과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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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워크숍서 “이론과 현실 괴리”

문 대통령 “적폐청산, 시대적 소명”

당·정·청 190명 전원회의서 강조

중앙일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나오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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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 청산’ ‘다 함께 잘사는 경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의 핵심 인사 19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최근 50% 초·중반대로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됐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악재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새삼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압축성장의 그늘’ ‘특권과 반칙’ 등의 용어를 사용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의 그 지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점”이라고 했다.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 이슈는 여태껏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분기별 평균 지지율은 과반을 훌쩍 웃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적폐 청산,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내치와 외치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이어지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이는 6·13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 지방선거가 있던 6월 둘째 주 이후 지지율은 연일 하락 추세다. 그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해왔던 외교·안보 이슈에서 성과가 안 나는 상황에서 ‘고용 쇼크’로 불릴 정도인 최악의 실업률 등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여파가 크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고통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 전날인 지난달 31일 열렸던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이 문제로 이견도 표출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강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일부 중진 의원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실장은 이날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기반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강연 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몇몇 중진 의원이 “국민이 생각하는 체감도와 너무 다른 이야기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결국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표심을 결정하는 건 결국 유권자들의 지갑 사정이기 때문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민경제가 파탄 나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자 적폐 청산 카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임기 내내 적폐 청산만 할 것이냐”고 논평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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